「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제안 요청서

2020. 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용역제안 요구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나. 과업목적

❍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수요 및 새로운 제도 도입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반 마련 및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반영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고도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등

❍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요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필요

*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등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내용

동물보호법 정책환경 조사·분석 및 개정 필요성 분석

❍ 내·외부 환경변화, 정책 고객들의 수요 등을 기초로 주요 개정사안  도출

- 현행 모든 법제조항(제명, 목적, 용어 및 정의, 적용대상, 지원사항 등) 검토

❍ 정책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정 방향 및 쟁점사항 구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

❍ 관련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개정안의 조문화, 조문별 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현행-개정안 비교 등 각 쟁점사항의 법제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시

❍ 입법필요성(시행효과, 시행후 문제점 등의 면밀한 분석·검토)

- 조문별 제·개정 사유 및 내용, 입법효과, 제도관련 통계 및 국내외 입법례 등 참고사항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검토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의 교육·인식 개선 유도 및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강화)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이수 의무화

- (안전관리) 사람을 무는 등 위험한 개의 기질평가 방안, 맹견의 생산·수입·사육허가제 도입,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

- (동물학대)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학대행위자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부과

-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 주민등록정보 등 타부처 소관 정보 이용 근거 마련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감독 기능 강화, 임의 위원 해촉 금지, 사역동물 실태 관리 및 처벌강화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운영 및 도입

-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 사설보호소)의 시설·운영기준 마련 (분뇨처리시설 등 포함)

❍ (농장동물복지 개선) 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축·운송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 등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  허위·과장 광고 처벌기준 신설 및 일반인 인터넷 판매홍보제한 마련, 영업범위 및 인·허가 기준·절차 개선, 영업자 처벌기준(과태료·과징금·영업장 폐쇄 등) 신설 및 세분화, 생산·유통단계 이력제 도입 및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 근거 마련 등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 동물보호·복지 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등

마. 소요예산 : 98백만원

바. 연구 기간 : ‘20년 9월 ～ ’21년 3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향후 추진 일정

‘20. 9월 : 계약체결

‘20. 9월 : 착수 보고

’20. 12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보고서 제출

’21. 3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방식, 지원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정책연구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연구용역” 연구를 위한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보고회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0부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중간보고서	‘20년 12월까지	20부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최종보고서	과업종료 5일 전까지	50부	사업 최종결과서 및 관련분석자료 일체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제출 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제안 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 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식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가. 계약방식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

※ 고품질의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컨소시엄구성도 가능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다.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평가서에 의함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절차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1>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별지 1>

연구용역 제안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방식, 지원계획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서식 3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평가 방법 및 관리 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서식 4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0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