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 조사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Ⅱ. 과업내용

1. 용역의 필요성과 목적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비 지원 기준 불명확 및 연간 지원단가 통일성 및 형평성 저하

□ 고품질쌀 가공 및 건조․저장에 필요한 기본 시설, 공정 등을 최근 쌀 소비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보완 필요

□ 아울러, RPC․DSC의 쌀 산업여건 변화에 효과적 대응 및 정부 예산 지원의 적정성 제고 목적

2. 용역의 주요내용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종류별․규모별 최소한의 지원 기준 마련

□ 최근 미곡 관련 유사 시설사업의 낙찰가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 기준단가 마련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조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 평가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종류별·규모별 시설에 따라 통일성 있는 연간 지원계획 마련

□ 기본모델 마련으로 적절한 예산투자 및 사업비 초과 지원 방지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종류별․규모별 최소한의 지원 기준 마련

□ 시설별 설치 기본방향 제시와 사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기본모델 보완

❍ 시설 기본방향, 처리능력, 주요공정 분석

❍ 시설별 구성․설치 현황 및 구비사항 분석

(2) 최근 미곡 관련 유사 시설사업의 낙찰가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 기준단가 마련

□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 집진시설의 종류별․규모별 시설현황 및 적정단가 산정

❍ 시설 종류별․규모별 설치, 산출근거․단가 및 소요금액 산정

- 신축 및 개보수 구분, 주요시설 종류별․규모별 적정단가 마련

* u-RPC(인공지능) 또는 Mega-RPC(광역통합형) 포함

* 벼 건조저장시설은 저온저장시설 포함

- 최근 3～5개년간 해당 시설별 낙찰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심의시 소요금액 산정

❍ 시설별 지원대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자격, 지원 제한기준, 지원 대상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방식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연차별 사업비 편성, 재원별 매칭비율 등 사업비 지원 방식 검토

□ 사업 지원에 따른 성과 측정방안 제시 등

Ⅳ.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해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재부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각종 회의 부대비용 및 전문가 자문비, 회의자료 준비 등 포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이나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하도급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6. 과업수행 성과보고

□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인력 이력 및 투입계획서, 세부 추진계획 등 붙임1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중간보고회는 전체 용역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개최여부 및 개최일시를 협의하고, 완료보고회는 늦어도 용역 완료 1주 전 개최한다.

□ 본 과업의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에 개최일시를 결정한다.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조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1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물은 최종 보고회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최종결과물은 결과보고서 책자 인쇄본 30부와 문서파일형태로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가 발주처가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용 또는 활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출처를 명확히 하며 추후 저작권 위반 문제가 없도록 수급자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교체 및 사업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본 용역에 따른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및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

11.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계약금액(세부산출내역) 이내에서 집행하며 항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항목을 제외하고 항목별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이 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활용되는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로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보고서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조사결과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붙임1)

착수보고회 자료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과업개요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과업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자율양식
Ⅱ. 과업추진계획
1. 세부수행계획	- 추진전략, 조사계획, 조사절차 및 내용, 수행계획 등 - 자료수집 및 과업해결 추진 전략 - 과제별 조사 분석방법 및 계획 - 조사결과 정책 활용 방안 -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처리방안
2. 추진 일정계획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제시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 및 최종, 수시 보고 등 계획)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참여인력 구성계획	투입인력별 명확한 역할 기재 및 업무분담 체계 명시	서식 제1,2호
2.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개개인의 학력, 이력, 실적 등	서식 제3호
3. 전문가 구성계획	자문을 구할 전문가 구성계획 및 세부 활용방안 명시	자율양식
Ⅳ. 수행업체 일반
1. 수행업체 일반	수행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4호

< 서식 제 1호 >

과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 과제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과제 수행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유의사항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2) 공동수급 시 담당 과업별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기재

※ 공고일 현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상기 기재 내용 및 연구원 이력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인원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기타문서 업로드)

< 서식 제 2호 >

참여 인력 구성 계획

연번	연구 직책	성 명	전공 및 학위	소속 및 직위	본 과업 참여임무	투입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서식 제 3호 >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포함된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

3) 참여자의 자격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첨부

4) 비고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 기재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서식 제 4호 >

수행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