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  - 40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수행

2		신청 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9)

○ 접수기한 : 2020. 1. 31(금) ~ 2020. 2. 10(월) 18:00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0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10부, 확약서 1부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평가내용 및 추진 절차 등

□  평가내용

○ 전문지원기관 운영능력(전문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업무 수행 경험, 기 연구성과 정책반영 실적)

○ 전문지원기관 참여 인력의 구성(참여 인력의 경력 및 연구실적, 참여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치계획 인력의 선발 요건(경력, 연구실적 등))

○ 전문지원기관 운영의 적정성(전문지원기관 업무 이해도, 전문지원기관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

□  전문지원기관 선정

○ 전문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 평가ㆍ심의 후 1개 기관 이상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정 결과 공고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선정심의(심사위원회) → 선정 및 결과통보

□ 전문지원기관 수행업무 및 지원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수행

○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붙임1]

전문지원기관 지정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총 계	100
1. 전문지원기관 운영능력	60
- 전문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위탁업무 수행 경험	20
- 기 연구성과 정책반영 실적	10
2. 전문지원기관 참여 인력의 구성	20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연구실적 * 참여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치계획 인력의 선발 요건(경력 및 연구실적)	20
3. 전문지원기관 운영의 적정성	20
- 전문지원기관 업무 이해도	10
- 전문지원기관 업무수행 방식 적정성	10

[붙임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3.3.24>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 고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확    약    서

□ 신청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내용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참고1		전문지원기관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2		전문지원기관 지정 기준(별표 3)

[별표3] <개정 2015.8.24>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